사기죄 성립요건 완벽정리

사기죄 성립요건 완벽정리

< 사기죄 >

요즘 먹고 살기가 더 어려워졌는지 각종 사기가 들끓고 있는 상황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기로 인한 피해를 입은 피해자의 경우 정확한 대처가 중요합니다

오늘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겠습니다

< 사기죄 성립요건 >

- 이득 -

사기죄란 사람을 속여서 돈뿐만 아니라 다양한 이득을 취득하는 행위를 말하게 됩니다

기본적으로 사기라고 하면 상대방이 나를 속여 내 재산을 빼앗는 것이 떠오르기도 합니다

- 대상 -

하지만 당사자간의 사기뿐만 아니라 제 3자를 시키는 경우도 나타나게 됩니다

이러한 방법으로 사기를 치는 것도 사기죄가 성립할 수 있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 기망 -

이때 상대방을 속이는 행위를 법률 용어로는 기망이라고 부르고 있기도 합니다

사기가 되는 기망의 방법에는 제한이 없는 것이 특징으로 꼽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방법으로든 남을 속여 이득을 얻는 것은 사기죄에 해당합니다

- 혼인사기 -

예를 들어 결혼을 하면서 패물을 노리고 결혼을 가장하는 경우가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러한 혼인 사기도 역시 사기죄가 성립할 수 밖에 없는 요소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무임승차 또한 사기죄에 해당하는 것도 특징으로 꼽히게 됩니다

- 과대광고 -

그리고 과대광고처럼 사실이기는 하지만 사실보다 훨씬 과장된 광고도 있습니다

이러한 광고를 하는 경우 역시 자칫하면 사기죄가 성립될 수도 있는 요소에 속합니다

< 사기죄 처벌 >

- 처벌 -

사기죄 성립요건에 해당하고 형이 확정될 경우 처벌을 받기도 합니다

사기죄 처벌은 10년 이하의 징역형이나 2천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지게 됩니다

그러므로 사기죄 형량으로 최대 10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수도 있는 것이 특징에 속합니다

최대 10년이기 때문에 범죄의 정도에 따라서 기한은 다르게 부과되고 있기도 합니다

< 사기죄 공소시효 >

- 10년 -

사기죄는 그 특성상 민사소송과 형사고소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죄에 속합니다

사기죄 공소시효는 현재 법률상으로 10년으로 규정되어 있기도 합니다

- 시점 -

사기는 여러번 저지를 수 있으며 사기의 과정이 다양한 편이기도 합니다

때문에 사기죄 공소시효가 어느 시점을 기준으로 정해지는지 궁금해집니다

사기죄의 경우에는 범행이 완료된 때를 시작 기준으로 보는 것이 타당해집니다

- 권리 -

민사소송으로 사기죄의 소송을 진행할 때에는 권리가 두가지에 해당할 수 있기도 합니다

손해배상청구와 법률행위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가능한 부분에 속합니다

하지만 법률행위의 취소권의 경우에는 기간이 달라질 수 있게 됩니다

이 경우 사기행위임을 인지한 날로부터 3년이내에 행사하는 것이 필수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가능하면 빠르게 취소권을 행사하는 것이 중요한 요소로 꼽히게 됩니다

지금까지 사기죄 성립요건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았습니다

사기로 피해 입으신 분들은 정확한 정보로 증거 확보 후 소송할 필요가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