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 4. 7. 15:14

알바 근로계약서 필수정보


< 근로계약서 중요성 >


근로자의 보호를 위해 근로기준법에는 상세한 내용이 명시된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기업은 정당한 이유 없이 근로자를 해고, 휴직, 감봉, 전직 등이 불가능합니다


근로자를 해고할 때에는 적어도 한달 전에는 통보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오늘은 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 알바 근로계약서 >


- 단시간근로자 -


단시간근로자 표준근로계약서는 아르바이트인 일명 알바에게 적용하게 됩니다


알바는 일반적으로 사용자와 근로자 간에 구두로 계약을 하는 경우가 많은 편이기도 합니다


하지만 차후 법정 분쟁이 발생할 때 문제가 되기도 함으로 서면으로 작성하는 것이 옳습니다


또한, 근로기준법에 의해 단기 아르바이트 근로 계약서의 미작성 시에 불법으로 간주합니다


이 경우 고용자에게는 최대 500만원의 벌금이 나올 수 있으므로 주의가 필요하게 됩니다



< 미성년자 >


- 연소근로자 -


근로자가 미성년자일 경우는 연소근로자의 표준근로계약서를 작성하면 됩니다


사업주와 근로자에 대한 내용을 적고 계약기간, 장소, 업무내용을 적어냅니다


그리고 근로시간, 휴일, 임금 등에 대해서는 일반 계약서와 같습니다


다만 다른 점이 있다면 가족관계증명서 및 동의서가 요구되는 부분에 해당 합니다


아직 성인이 아니기 때문에 친권자나 대리인의 동의서 등이 필요해지기도 합니다



- 친권자 동의서 -


친권자 및 후견인의 동의서를 작성하려면 우선 친권자의 인적사항을 작성해 넣습니다


이름, 생년월일, 주소, 연락처 및 연소근로자와의 관계를 작성하면 됩니다


그리고 연소근로자의 인적사항과 사업장 정보를 적어냅니다


그로 인해서 친권자가 연소근로자의 실제 친권자인지를 확인하도록 합니다


또한 어린 연소근로자 대신 사업장이 근로에 적절한 곳인지 확인하는 과정입니다


모두 작성한 다음에는 친권자가 날짜, 성명, 날인하고 가족관계증명서를 첨부해 넣습니다



< 근로계약서 미작성 신고 >


- 신고 -


기본적으로 사업주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할 의무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으면 사업장을 관할하는 고용노동지청에 신고할 수 있게 됩니다


또는 고용노동부 민원마당 홈페이지를 통하여 민원을 제기하는 것도 가능해집니다



- 벌금 -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지 않을 경우 처벌은 벌금형이 기본에 해당합니다


기본적으로는 5백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하도록 규정하고 있기도 합니다


벌금은 사안에 따라 다르지만, 통상적으로 50~100만원 정도가 부과되어집니다


또한 민사가 아닌 형사소송에 의해서 법원에서 담당하는 사건에 속하게 됩니다



< 근로계약서 양식 >


고용노동부 표준근로계약서.hwp

표준근로계약서 5종.hwp


지금까지 알바 근로계약서에 대해서 자세하게 알아본 시간이었습니다


근로계약서 작성은 근로자는 물론이고 사용자 입장에서도 습관화할 필요가 있습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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